전략

정책과제
2007년 말 대선시기 전략적 핵심 정책과제의 정립 : 지자체, 지식인그룹, 시민운동단체 등 각 분야에서 보다 심층적·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 재정분권 ▶ 행정분권 ▶ 교육분권 ▶ 정치분권 ▶ 사법분권 ▶ 경찰자치
▶ 중앙정부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지역의 대표적 참여의 보장
▶ 사법분권 : 고법 상고부 지방 설치,
▶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추진체계의 분권적 개혁 ▶ 분권국가형 개헌
▶ 지방대학 육성, 지역고용 창출, 지역언론 육성, 지역문화 육성

2007년 실천계획

1) 기본 방향

▶ 2007년 중앙권력교체기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핵심정책의제 및 추진전략의 정립 및 실천적 추동(권력교체기 내 실현 과제와 권력교체 후 실현 과제)
▶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주민자치를 통한 지역혁신 전략의 구현,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주민자치-지역혁신 간 정책 및 추진체계의 내적 연계성 확보
▶ 아래로부터 분권운동의 정책 및 조직 역량강화를 통한 위로부터의 분권 관련 정책의 강력한 추동
▶ 지역권역별 지방분권운동의 핵심주체 그룹 형성 및 리더십의 혁신과 분권사회 리더십의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
▶ 지방분권운동의 튼튼한 지역적 토대 구축과 광범한 지역민이 참여하는 지속적 대중운동기반의 구축
▶ 지역권역별 조직 강화를 통한 지방분권국민운동의 조직 강화 및 ‘지방분권국민운동’의 안정적 지속적 운영 기반 구축
▶ 지방분권운동의 지역 간 연대 강화
▶ 분권 주요 관련 주체와의 국내외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2) 주요 사업계획의 대강

▶ 2007년 권력교체기 전략적 핵심정책의제의 정립
▶ 각 지역권역별(지역본부) 권력교체기 정책 아젠다 수렴 및 협의(워크숍 등)
- 전국 공통과제 및 각 지역별 특수 과제의 협의 도출
- 각 지역내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 및 협의과정 중시
- 각 지역 지자체와 협력사업으로 추진
▶ ‘지방분권국민운동’ 차원의 권력교체기 정책 아젠더 정립
- 1차 워크숍 : 5월18일 부산 워크숍
- 2차 워크숍 :
▶ 전국 지방자치단체협의회 등 분권 추진 관련 주요 주체와의 워크숍 및 협의 조율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교육자치단체협의체, 지역균형발전 협의체 등

▶ 정책 활동 강화
▶ 지방분권· 균형발전정책 관련 과학적 조사연구 및 정책의제 정립 및 대선 공약화 촉구
▶ 정당 및 대선 후보의 분권관련 정책 및 추진전략 조사, 분석, 평가
및 그 결과의 공론화, 여론화, 대선 공약화 추동
▶ 지방자치단체, 학술단체, 연구소 등과 정책 공조체제 구축

▶ 지방분권국민운동의 조직 강화
▶ 지역권역별 분권운동 조직 강화
- 지방분권운동조직의 독자성 및 자기중심성 강화 : 조직혁신·개편 촉진
- 광범위한 시민 참여의 대중운동 조직화 및 안정적 자립적 재정 기반 구축 촉진
- 기초 지자체 단위 조직화 및 풀뿌리 주민운동 : 주민자치위원회협의체 등
- 지역내 부문전문시민사회단체의 참여 촉진
- 지방분권운동의 핵심주체 그룹 형성 및 리더십의 혁신과 분권사회 리더십 네트워크의 구축 촉진
▶ ‘지방분권국민운동’의 조직 및 운영의 지역권역별 조직운영체계의 중심성 및 책임성 강화 : 조직운영의 분권적 통합성
▶ 분권사회 국민운동 리더십의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
- 1차 워크숍
- 2차 워크숍
- 중장기적 전망 하에 학습 및 실천 네트워크의 구축
▶ 사무국 역량의 강화 : 인력 및 예산 확보

▶ 지역권역별 순회 토론회, 워크숍, 교류회 추진
▶ 정책의제 개발 및 공감대 조성과 조직 강화, 공론화

▶ 조직운영의 효율화 및 민주화
▶ 월례 정기 운영위원회 및 워크숍
- 각 지역본부별 전국 차원의 분권관련 동향 보고 및 평가
- 정책 및 추진전략과 조직강화 관련 협의
- 각 지역 핵심리더 참여 등 워크숍 형 확대 운영위원회 운영
- 각 지역 순회 개최(주최 : ‘국민운동’, 주관 : 각 지역본부)
▶ 지역권역별, 지역본부 별, 기능별, 임원별 역할 분담과 통합
▶ 분권 관련 주요 데이터베이스 구축
▶ 사이버 소통체계 강화 및 전국 모든 회원 및 관련자 신속 소통
▶ 실질적 참여민주주의 및 절차적 민주주의적 운영체제

▶ 대외 교류-협력-연대의 강화 및 체계적 구축
▶ 정책과제 개발, 공동추진전략, 조직 및 실천 역량 강화 등과 관련
▶ 각 지역별 지방분권추진협의체 및 전국지방분권추진협의체 추진
- 각 지역별 지방분권추진협의체 추진
* 부산지방분권협의회 모델 ;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부산광역시, 시의회, 구청장군수협의회, 구군의회의장협의회, 교육자치단체 6주체 참여
- 전국지방분권추진협의체 추진
▶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와 연대
▶ 국제 교류 및 연대 사업
- 한일간 및 동북아 지방자치 교류 활동

▶ 홍보 사업
▶ 대변인 활동의 강화 : 주간 논평, 사안별 성명
▶ 지역언론협의체 등과 언론보도기획단 운영
▶ 뉴스레터 발간
▶ 정책 및 추진전략 관련 공론화 및 중앙 및 지방의 관련 기관단체 및 주요 d니사에 대한 철저한 홍보시스템 구축(데이터베이스 및 소통 시스템 구축)
▶ 기고진 등 운영

▶ 안정적 재정기반 확보
▶ 지역별로 광범한 회원확보 운동을 통한 지역별 회비 및 후원금 확보
이를 통한 지역별 분담금 중액
▶ 지자체의 재정지원 확보
▶ 각 지역별 지방분권운동 후원회 또는 후원 행사 개최
* 부산분권본부의 계획
- 지방분권·주민자치·지역혁신 관련 주요인사 교류회 및 지방분권운동 후원의 밤
주최 : 부산지방분권협의회
주관 : 지방분권국민운동
내용 : 2007년 지방분권 실천 결의, 지방분권·지역혁신·주민자치 지도자간 교류회, 2007년 지방분권운동기금 조성 및 후원회 구성
- 분권문화예술제
- 수익사업
▶ 관련 주체와 분권관련 공동사업의 개발 추진

▶ 대중실천사업
▶ 정당 대표 및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 시기 : 7월, 11월
▶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전국 주요 지도자 선언 발표
- 시기 : 9월
▶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촉구 각 지역별 시민대회 및 국민대회
- 지역별 시민대회
시기 : 9월
장소 : 전국 각 지역
관련 기관단체와 공조
- 국민대회
시기 : 11월
▶ 정당 및 대통령 후보와 지방분권국민협약 체결
- 시기 : 12월
- 광범한 시민 및 지도자 리더 참여

▶ 2007년 지방분권운동 평가와 중앙권력 교체 후 분권운동 전략 협의 워크숍
- 시기 : 12월
-내용 : 대선시기 지방분권운동의 평가와 향후 지방분권운동의 방향과 실천전략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