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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이제 그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는 세계사적인 흐름이며 시대적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오랜동안 중앙집권적 국가주의가 지배해 왔으나 ‘90년대 지방자치제도의 부활과 더불어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과제가 대두되어
왔고 2000년대에 접어들어 지방분권을 위한 전국시민행동, 전국지식인선언 등 지방분권화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우리는 지난
대선시기 2002년 11월 지역간 연대의 국민운동 조직체로서 ’지방분권국민운동‘을 창립하고 지방분권운동을 전개해 왔다. 아직도 우리는 2002년 대선정국에서 표출되었던 지방분권을 향한 범 국민·지역민의 열망과 기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활화산처럼 타올랐던 지방분권운동의 열기에서 지방분권형 균형발전국가 건설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 모두는 확인하였다. 당시 지방분권운동을 선도한 주체세력의 한 가운데에는 수많은 지역의 지식인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동참한 지방분권국민운동과 지방자치단체가 있었으며, 이들의 실천은 민주적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민의 투쟁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역사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에서 제시한 분권관련 정책의제를 수용했던 참여정부는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정하여,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서도 노력하였고 또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향한 우리의 열망과 기대에는 지극히 미흡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구시대적 중앙집권 국가체제가 변함없이 강고하게 온존하면서 지방의 위기상황과 지역민의 민생고는 오히려 심화되고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더욱 가속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일자리 창출 문제, 자녀교육 문제, 부동산 가치의 격차문제 등은 대다수 비수도권 지역민들을 허탈감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런데도 근래에 들어 우리사회 일각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회의론이 나타나고 있음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이러한 反분권·反균형발전 세력에 대하여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이제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중앙집권-수도권 일극 집중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방분권형 균형발전 국가를 창조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운동 스스로의 진지한 성찰과 창조적 혁신을 통해 명실상부한 ‘지역민 주체의 국민운동’노선을 정립하고 새로운 지방분권국민운동의 실천을 선도할 것을 전국민앞에 선언하는 바이다. 바야흐로 중앙권력이 교체되는 대선 시기에 즈음하여 우리는 지역민 주체의 범국민적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간 연대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역사적 이정표를 창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동시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의 진로에 책임있는 주체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며 이들 주체의 진정한 결단과 실효성있는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지역민의 결집된 힘으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켜나갈 것이다. 一. 참여정부는 남은 임기중에, 로드맵으로 제시했으나 실현되지 않은 지방분권과 지방분권형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제 중 주요한 몇가지의 실천에 집중하고 이미 추진중에 있는 관련 정책의 미비점을 실효성있게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참여정부의 책임있는 당국자와의 협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一. 중앙정부와 그 관료엘리트는 획기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국가체제의 효율화·민주화와 수도권과 지방간의 상생 발전의 요체임을 직시하고 중앙집권-수도권 일극집중체제의 기득권주의에서 과감히 탈피 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의 구조조정과 정책혁신에 앞장 설 것을 촉구한다. 一. 각 정당과 2007년 대선(예비)후보는 먼저 강고한 중앙집권체제 및 극심한 지역간 불균형 문제(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와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본 입장과 정강 및 정책의제를 분명히 조속히 제시하고 지방분권국민운동과 토론·협의할 것을 촉구한다. 지방분권형 균형발전국가의 건설이 글로벌시대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국정방향임을 깊이 인식하고, 지방분권국민운동이 요구하는 대선 정책의제를 정강정책 및 공약에 적극 수용,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각 정당 및 대선 (예비) 후보의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정책시스템 및 추진전략의 실효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범지역민의 힘으로 지방분권 국민협약의 체결과 대중적 실천 등 강력한 추동력을 발휘할 것이다. 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정책에 대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입장과 단기적이고 대증요법적인 대응방식을 탈피하여 지방분권형 균형발전 국가체제를 향한 아래로 부터의 중장기적 전략과 체계적인 실천 로드맵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그 실천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리더십으로 강력한 실천을 선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주민자치를 통한 지역혁신과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특히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과 주민자치-지역혁신을 위한 민관 협력체제의 혁신과 명실상부한 거버넌스(협치)를 구현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一. 전국의 지식인과 NGO는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체제의 구축이 반전쟁 평화체제의 구축과 함께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사회적 가치이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사회적 양극화의 해소와 참여민주주의 및 풀뿌리주민자치 발전의 요체임을 깊이 인식하고 지방분권운동의 실천에 적극적으로 성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一. 전국 각지역의 각계 각층의 지역민들은 중앙집권-수도권 집중의 극복과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민들의 대동단결과 공동 실천만이 지역민 모두가 사는 길이며 개별적 살길 찾기는 모두가
패하는 길임을 깊이 성찰하면서 지방분권국민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간곡히 호소하면서 촉구한다. 2007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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