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분권운동의 성격 총체적 위기에 처한 지역과 나라를 동시에 살리는 애국·애향운동(서울 對 지방의 대결을 지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살리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운동)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 운동이자 지역 균형발전 운동 중앙· 수도권에 대한 지방· 비수도권 지역의 탈중심· 탈종속화, 주체적 자립적 발전운동이며 지역간 연대운동 국가발전· 국정시스템의 총체적 재구성 운동이자 모든 지역(민)의 자기혁신 운동 (총체적 제도개혁과 주체 혁신의 동시적 추구) 지방분권운동은 비전, 전략, 실천의 내용과 과정에서 지방분권-주민자치-지역혁신 상호간 내적 연계 발전 운동 시기별 단계적 접근 : 객관적 조건과 주체적 역량을 고려하여 시기별 단계적 목표와 전략을 추구하는 지속적 운동 중앙집권-서울집중의 국가발전체제에서 지방분권 -주민자치-지역혁신(지속가능한 발전과 내발적(내생적) 지역혁신)에 바탕을 둔 새로운 지역공동체의 중층적 통합시스템으로서의 분권적 국민공동체와 새로운 발전주체를 창조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회운동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실천의 결합 운동 2) 지방분권운동의 방향 분권적 국민공동체의 지향 - 현 단계 한국사회 발전시스템 : 중앙집권적 국가와 국내외 거대자본을 중심으로 한 권력과 경제력의 사회적 집중· 독점 시스템과 지역적 집중· 독점시스템. - 21세기 한국사회의 새로운 발전방향 : 분권적 국민공동체를 창조 : 세계화· 지역화가 가속되면서 계층과 지역 두 측면에서 참여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의 질서에 바탕을 두고,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와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실현되는 새로운 지역 공동체의 중층적 통합시스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에 기초한 민주적 지방자치 발전 - 지방분권화를 통한 민주적 지방자치의 실현은 중앙권력엘리트 중심의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국민대중· 지역민의 정치적 소외를 극복하고 참여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노선 - 주민자치 발전 : 지방자치의 민주화, 주민참가의 제도화, 환경보전의 사회계획을 기조로 하는 지역경제계획, 주권자로서 주민의 학습과 책임이라는 정치문화의 발전 등 - 농촌과 도시의 교류 등 지역간 연계, 자치체의 지역간 연대 및 국제적 네트워크 등 로컬 거버넌스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통합적 시스템의 구상 지방분권-다극분산형 지역권역별 자립적 발전 및 지역간 균형발전 - 중앙집권-수도권 일극집중형 국가주의적 발전 전략에서 지방분권-다극분산형 지역권역별 자립적 발전 전략으로 전환 - 지방분권-다극분산형 광역지역권별 자립적 발전전략의 전략적 핵심으로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남지역권 차원의 자립적 발전 전략의 중시 - 광역지역권의 자립적 내발적(내생적) 발전을 중시 : 국가주도의 지역간 분업화 전략과 이에 근거한 지역특성화 발전정책이 아니라 지역주체의 관점에서 경제권-생활권-자치권이 통합되고 지역권역내 도시와 농촌의 연계 발전이 중시되는 자립적 발전의 기본단위. 이를 촉진·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함 지역사회경제의 지속가능한 내발적(내생적) 혁신발전 - 단순한 경제성장의 추구가 아니라 고용과 복지, 환경과 문화를 포함하는 총체적 사회경제시스템의 통합적 발전. - 현 단계 우리 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성장(생산력 발전)과 분배·복지간 연계성 강화, 지역경제의 효율성(경쟁력)과 지역사회의 진보성(인권, 참여민주주의, 주민 삶의 질)의 동시적 지향을 중시 3) 지방분권운동의 추진 방법 - 중장기적 전망과 목표의 설정과 체계적 단계적 목표의 설정 - 위로부터의 개혁(官官분권)과 아래로부터의 개혁(官民분권) 동시추진 - 형식적 분권에서 실질적 분권으로 - 소수 엘리트주의 분권운동에서 다수 풀뿌리주민형 분권대중운동으로 - 문제제기 중심운동에서 정책대안 실천으로 - 제도개혁운동과 모든 주체의 실천운동 동시 추진 - 광역과 기초 시군구의 분권을 함께 중시